교육체육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6건	6건	14건	16건			12건	24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․사회적 자립을 돕는데 기여하겠음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현재 5개(교육관련4, 체육관련1)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 ◦또한,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 위촉 되거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◦추후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다하겠음	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◦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◦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	◦현재 5개의 위원회 심의 시 조례에 의거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음 ◦향후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면심의를 활성화 하겠음	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주요 사업 중 ‘매우 미흡’, 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◦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	◦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따라 2023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장실사를 2회 실시하여 지도하였음 ◦앞으로도 주요 사업이 미흡 등 부진한 성적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	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◦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	◦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안내하였으며,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◦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	◦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예산의 성과목표 설정 시 작년 실적보다 상향 조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	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오탈자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음	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	◦공통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작성 될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◦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음	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◦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	◦남원시 조례에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의무사항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은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겠음		○
11			○	◦(공통)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◦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	◦감사실 주관 청렴교육에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서장 주관 부서 자체 청렴교육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2	○			◦(공통)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	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음		○
13		○		◦(공통)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	◦의회 자료 제출 시 보조금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		○
14			○	◦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효과가 미비함 ◦추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고려해 볼 것	◦24년도부터 편입생 입학제도 신설 및 모집 등 학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 신입생 모집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	○
15			○	◦그란폰도 대회에 호우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◦대회 개최 시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	◦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는 내부 감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, 내년 대회 등이 취소되었음. 향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6	○			◦춘향장학재단 기금의 피보험자가 전 시장으로 되어있음 ◦보험 형태여서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가 변동형으로 일정하지 않음 ◦이자액이 일정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것 ◦춘향장학재단 기금은 재단법인으로 시 공금이 아님 ◦금고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	◦춘향장학재단 기금의피보험자는 관련 금융권을 통해 변경 추진하겠음 ◦이자액이 일정한 정기 예금으로 예치 예정 ◦금고 운영규정 및 기금 성격 등을 파악해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 재정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	○
17			○	◦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취업연계형으로 제도개선 되었으면 좋겠음 ◦글로컬30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전북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을 요구하는 규모를 갖춘 산업체 발굴과 지원 등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대학, 교육부와 협의하겠음	○
18		○		◦『남원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에 다자녀 가정 할인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음 ◦공공시설물 앞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◦자세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	◦조례 개정 후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에 관련 공문발송 홍보 협조 요청하였으며, 추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19		○		◦공공체육시설 관련 각종 전용 구장들이 조성되어 있음 ◦편리성과 직결된 문제들은 사용하시는 회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제일 먼저 신경 쓸 것 ◦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	◦공공체육시설 내 불편한 사항은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반영하겠으며, 시설의 노후화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수시 안전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0			○	◦요천활용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관련 장마철에 하천 범람 위험성 등 여러 우려가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고 ◦요금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것	◦장마철 침수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지 내 치수 안전성 확보(홍수위, 통수단면, 둔치 조성 계획 등) 및 향후 운영 방안(요금 부과 등) 검토하겠음		○
21			○	◦각종 국제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데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규모에 대한 의문이 있음 ◦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◦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후 지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	◦국제대회 기준은 5개국 참가가 기준인데, 기준이상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◦전지훈련 책자를 발간하여 남원 관광지 및 숙박업체, 특산품 등을 홍보하고 있음 ◦향후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수와 관객들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		○
22		○		◦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여성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높음 ◦청년 중점 교육도 마련할 것	◦‘24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남성 ․ 여성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학습공간의 다양화 등을 검토·추진하겠음 ◦특히, 취미중심의 평생학습에서 벗어나 청년 및 제2의 직업교육 등 필요한 대상을 위한 강의 개설을 추진할 계획임	○
23			○	◦가상현실 마을 오락관이 금지, 수지에 먼저 조성되었음 ◦면단위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◦기 설치된 두 곳에 대해 만족도 조사가 진행된 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음 ◦추후에는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추진할 것	◦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◦해당 조성된 곳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추후 동일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24		○		◦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프로그램이 경제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◦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자격증 취득 또는 실질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할 것	◦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‘24년도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부터 구인요청이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- 여성가족부 심사(‘24. 2월중) 결과에 따라 반영하겠음	○
25			○	◦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인공암벽장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음 ◦심사위원이 남원시를 방문하였을 때 암벽 손상으로 인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였음 ◦시설에 대해 세심하게 살필 것 ◦클라이밍 대회가 11월로 미뤄졌는데 계절에 맞게 개최할 것	◦수시 및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손상 등 문제점 발생 시 교체 정비를 통해 전국대회 등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겠음 ◦올해 클라이밍 대회는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향후 계절에 맞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26		○		◦주생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환경시설사업소에서부터 차량 교행이 불가함 ◦운영하면 많은 이용객들로 불편함이 예견됨 ◦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	◦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데크(자전거도로) 연장을 통한 교행방안 마련 등 차량 통행불편 해소방안 등 관련부서와 검토 중임	○
27			○	◦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사업인 만큼 시내권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함 ◦전체 학부모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권에 대한 민원제기가 예측됨 ◦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	◦셔틀버스 활용을 통해 원거리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◦교육나눔바우처를 확대하여 교과목 및 다자녀 지원 추가, 독서토론반, 외국어 회화반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원과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인재학당 사업을 추진하겠음	○
28			○	◦많은 지자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◦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하이츠 콘도가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	◦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 지리산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		○
29			○	◦지리산 그란폰도 이후 자전거 대회가 취소되었음 ◦대회가 유치되면 많은 경제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추후 제대로 유치할 것	◦안전의식 등 문제점이 드러나 24년에는 대회를 취소함.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대회 추진을 검토하겠음		○
30		○		◦예체능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물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◦금융기관뿐 아니라 남원시를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체까지 다방면으로 모색해 볼 것	◦관내 농협 방문을 통한 홍보로 농협중앙회에서 23년 기탁금 기부하였고,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금융기관과 기업체도 참여토록 유도하겠음		○
31			○	◦교육 여건 개선지원 사업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지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◦의회, 학부모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으뜸인재 위탁업체 자체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, 올해 시 자체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2회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 반영 추진하겠음	○
32		○		◦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 ◦참가하는 단체의 숙박비,식비를 포함한 예산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향후 통계산출 시 대회 성과 분석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참가단체 숙박비, 식비 등 예산을 파악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통계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33			○	◦남원시 복싱팀은 팀원이 부족함에도 성적이 우수함 ◦내년에는 T/O가 채워질 수 있도록 힘 쓸 것	◦대내외적인 여건을 살펴 복싱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음	○
34			○	◦남원시가 1년에 14개 대회를 치르고 있음 ◦월별로 치루는 것이 아닌 상/하반기로 나누어 남원 시장배 전국 체육대회로 1년에 2번 대규모로 축제처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	◦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협의하여 상하반기 적정시기에 집중개최를 검토하겠음	○
35			○	◦파크골프가 상당히 부응하고 있는데 타지역은 체류형으로 진행한다고 함 ◦파크골프장 조성이 잘 되어있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전국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사전에 구장을 익히기 위해 오랜 기간 숙박한다고 함 ◦산업화 할 필요성이 있음 ◦산내면 원천리-장항리 사이에 시유지가 있음 ◦제대로 된 조경, 시설을 조성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	◦체류형이 되도록 추진단계에 있는 36홀 규모의 요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◦산내면 장항리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하였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◦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리산권 체류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음	○
36			○	◦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경제적 효과까지 검토할 것	◦각종 대회 개최 계획 단계부터 참석 대상 숙박 인원 등 파악 숙박시설과 음식점 안내 등 계획 수립을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되도록 하겠음		○

□ 2023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이월액(C=A-B)		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				계(C)	명시	사고
	합 계	23,152,202	12,546,247	10,605,955	2,283,294	8,322,661
1	남원 인재학당 운영	5,578,974	3,221,090 (57.7%)	2,357,884 (42.3%)	1,784,355 (75.7%)	573,529 (24.3%)	◦사업부지 매입 완료 : '23. 6. ◦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공모 완료 : '23. 10. ~ 12. ◦철거(허가 및 공사) 추진 : '24. 1. ~ 5. ◦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: '24. 1. ~ 6. ◦설계용역비 선금 지급 : '24. 2. ◦건립사업 착공 및 선금 지급 : '24 10.~12.
2	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	335,774	-	335,774 (100%%)	71,370 (21.3%)	264,404 (78.7%)	◦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,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: `23. 11. ~ `24. 4. ◦원가심사 및 계약심사 : `24. 5. ◦공사 발주 및 추진 : `24. 6. ~ `25. 12.
3	황산정 재해복구사업	118,908	13,509 (11.4%)	105,399 (88.6%)	71,344 (67.7%)	34,055 (32.3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4.
4	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	131,202	16,948 (12.9%)	114,254 (87.1%)	-	114,254 (100%)	◦관급자재 납품금 지급 : `24. 2.
5	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	186,001	-	186,001 (100%)	-	186,001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3.
6	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	1,855,681	630,939 (34%)	1,224,742 (66%)	-	1,224,742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2. ~ 12.
7	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	789,624	702,397 (89%)	87,227 (11%)	-	87,227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3.
8	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	1,293,356	764,356 (59.1%)	529,000 (40.9%)	-	529,000 (100%)	◦동절기 공사중지 - 공사 재착공 : `24. 2. - 준공금 : `24. 6. ◦사업 추진 : `23. 10. ~ `24. 6.
9	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	26,656	-	26,656 (100%)	-	26,656 (100%)	◦물품 설치 완료 : `24. 2. ~ 3. - 퍼걸러, 벤치, 흙먼지털이기
10	춘향골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사업	237,864	-	237,864 (100%)	-	237,864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3.
11	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	413,329	-	413,329 (100%)	-	413,329 (100%)	◦ 동절기 공사중지 - 공사 재착공 : `24. 2. - 준공금 : `24. 5. ◦사업 추진 : `23. 12. ~ `24. 5.
12	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	1,119,068	466,400 (41.7%)	652,668 (58.3%)	-	652,668 (100%)	◦공사 착공 : `23. 12. 29. - 잔디 철거 및 배수시설 개량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2. ~ 6.
13	남원시 테니스장 조성 사업(전환사업)	796,767	463,522 (58.2%)	333,245 (41.8%)	-	333,245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3. ◦바닥재 포설 및 준공 : `24. 3.
14	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	100,000	60,000 (60%)	40,000 (40%)	-	40,000 (100%)	◦물품(휴게공간) 설치 완료 : `24. 2. ~ 3.
15	남원 롤러경기장 보수 사업	200,000	121,500 (60.8%)	78,500 (39.2%)	-	78,500 (100%)	◦동절기 공사 중지 ◦재착공 : `24. 2. ◦공사 추진 및 준공 : `24. 3.
16	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공사	1,395,407	500,000 (35.8%)	895,407 (64.2%)	-	895,407 (100%)	◦내부인테리어 설계중 - 가구제작 설치 : ‘24. 3. ~ 6.
17	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(보조)(전환사업)	8,514,722	5,551,254 (65.2%)	2,963,468 (34.8%)	356,225 (12%)	2,607,243 (88%)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전기, 통신, 소방공사 설계변경 등 - 공사추진 :‘24. 2. ~ 6.
18	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(생활문화센터) (전환사업)	58,869	34,332 (58.3%)	24,537 (41.7%)	-	24,537 (100%)	◦미래채움관 냉난방기 구입 - 공사완료 : ‘24. 6월 중